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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선행제도 수익 및 세금 계산방법 비교 및 예시

by 마이자몽 🌻♚ 2020. 6. 26.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자본이 필요하고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소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양도소득 과세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 2천만원을 초과되는 주식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나, 제도의 도입 후 점차 과세의 범위를 넗힐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초과되어 수익을 본 투자자에게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 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됩니다. 단, 기본 공제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깁니다.

 

 

 

또한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 ~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 인하된 0.15%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 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주식 1천주를 5천만원에 매입을 하고 한 주당 7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현행제도 : 17만 5천원의 세금 발생(증권거래세 0.25%)

선행제도 : 10만 5천원의 세금 발생(증권 거래세 0.15%)

선행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만원짜리 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을 하고 한 주당 7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4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현행제도 : 35만원의 세금 발생(증권거래세 0.25%)

선행제도 : 421만원의 세금 발생(양도소득세 400만원 + 증권거래세 0.25%)

선행제도에서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총 4천만원의 수익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의 20%의 양도 소득세 400만원과 증권거래세 0.1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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